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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월 20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유효한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 자격 확인 강화 제도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재정 건전성 확보, 신분 도용과 관련된 약물 남용 및 사고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 필수
환자는 다음과 같은 유효한 신분증을 제출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실물 또는 모바일)
신분증에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신분증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사항
다음 경우에는 신분증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1.19세 미만의 미성년자.
2.동일 의료기관에서 최근 6개월 이내 신분 확인을 완료한 환자.
3.응급환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 약국에서 처방전으로 약을 구매하거나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 또는 회송 시 신분증 제출 불필요.
신분증 미소지 시 보완 제출 가능
환자가 최초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한 경우, 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분증, 진료비 영수증, 의료기관이 요청하는 기타 서류를 제출하면 건강보험 기준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신분증 없을 때 -- +++++병원 신분증 모바일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24 모바일 신분증 발급
1.애플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정부 24' 검색 후 다운로드하기
2. 로그인을 누르고 간편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기
3. 메인화면에서 아래로 내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클릭
4. 약관 확인 후 통신사 인증 후 비밀번호 6자리
*인증 시 주의사항
비밀번호는 꼭 기억해 주세요.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때 매번 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네이버 모바일 신분증 발급
1. 네이버 앱을 설치한다.
2. 로그인 후 오른쪽 상단에 자신의 프로필을 눌러 디지털 신원인증 메뉴에 전자 증명서를 클릭한다.
3. 약관에 동의 후 자신이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네이버에는 생활기록부,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의 다양한 증명서들이 존재합니다.
카카오톡 모바일 신분증 발급
1. 카카오톡 앱을 실행하고 "더 보기" 메뉴에서 인증서를 클릭합니다.
2. 약관 동의 후 계속 진행하기를 누르고 핸드폰 인증을 합니다.
3. 본인 은행 계좌번호 입력 후 1원을 입금한 입금자명을 확인 후 인증합니다
ex) 카카오 ooo로 입금됩니다.
4. 인증이 끝난 후 6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5. 카카오톡 인증서가 발급되었다는 화민이 나타나면 '더 보기' 메뉴에서 '지갑'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통신사 PASS앱을 이용한 본인인증 및 단말 인증
1. 통신사, 전체동의 선택 후 PASS 인증하기 – 2. 비밀번호 입력 또는 생체인증 – 3. 인증완료
통신사 PASS앱이 설치되어 있고, 가입되어 있어야 함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주민등록증 필수 정보 입력
본인의 주민등록증 기본정보 입력(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 2. 비밀번호 등록 – 3. (옵션) 생체인증 추가 설정
주민등록증 상세보기 비밀번호 등록 및 생체 인증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절차(요약)
서비스 등록
주민등록증 확인
진위 확인
모바일 신분증 확인 방법
검증앱을 통한 확인 방법
기타정보
의료기관의 비준수 시 처벌
환자의 신분 확인을 소홀히 한 의료기관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위조된 신분증으로 인해 속은 경우에는 과태료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면제됩니다.
결론
건강보험 적용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부정 수급 방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 신분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및 사고 감소,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정부는 의료보험 시스템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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